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921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및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부속건축물의 건축입지 확대안 제2조제12호

   부속용도의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2. 나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특례 적용안 제6조의2제2항제1호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부분이 생긴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고자하는 건축 등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나 면적 증가없이 건축물 안전 등 구조보강 등을 위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도록 함.

3. 다건축면적 산정시 자동차 충전시설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신설)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용주차구획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6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미세먼지, 부속건축물)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622-건축법시행령(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등)[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