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51호

개정이유 —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가지 조문을 독립된 조문으로 풀면서 전체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표장의 구성방식에 따른 유형 규정 신설안 제2조

   상표법상 표장은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에 관한 광고 등의 특정 위치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2. 나전문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1조

   상표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상표검색과 상품분류 외에도 상표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국제상표 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구축 등으로 확대함

3. 다등록상표에 관한 게재사항 신설안 제16조

   상표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공고를 상표공보에 게재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에 대한 정보 등 등록상표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고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상표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신설(강화) 규제에 관한 검토의견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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