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16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1. 가시행규칙 별표로 운영중인 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전환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
2. ○시행규칙 별표 1(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운영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문가 심의회도 간소화(기존 2차 → 개선 1차)안 제3조제1항, 2항, 별표 1, 별표 2
3. 나인증 및 공시등의 갱신시 첨부서류 간소화
4. ○인증 및 공시의 갱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갱신 신청시 첨부자료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안 제16조제1항, 제51조제1항
5. 다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규정마련
6. ○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특별조사, 허용물질 사용여부, 유효 성분함량 등 조사사항을 규정(안 제 67조)

7. 라그동안 시행규칙과 고시(농관원)을 이원화되어 이용이 불편한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을 일원화 및 인증기준 개정
8. ○시행규칙은 인증 기본원칙, 중요사항, 규제내용 등으로 간략화 하고 고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함(별표 3, 1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농물용의약품 사용시 당초 휴약기간 2배에서 전환기간이상 경과시 인증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9.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무농약인증에 대해 농가 진입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의무 전환기간(1년)을 농가 자율로 변경별표 11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330-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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