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2호

개정이유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 증표 및 관계서류 제시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19.공포, 법률 제13802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322_주거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405_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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