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주거약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1. 가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안 제5조제2항

   수도권 5 → 8%, 그 외 지역 3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