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16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1. 가

   인증제도와 허용물질(유기농업자재 포함)을 일관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을 농관원으로 위임

2. ○허용물질 관리 및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위임사무를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제3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330-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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