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0호

개정이유 — ’15.12.1. 개정ㆍ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16.6.2.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정비 필요

주요내용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시행령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간을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령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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