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67호

개정이유 — 골재수급심의위원회 폐지,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도 폐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등 「골재채취법」개정(`15.12.29) 사항을 반영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운영을 위한 단지관리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의 시설 장비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기간은 골재채취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고, 바다골재 채취단지 지정 시 광구단위 규모의 지정을 면적단위 규모로 지정토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골재수급심의위원회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2. 나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38조 삭제
3. 다행정처분 유예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4. 라단지관리비 산정기준 보완 및 어민지원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사용범위 조정안 제36조 별표2 및 제36조의2
5. 마바다골재 선별 세척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9조 별표1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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