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56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한·국제통화기금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퉁화기금(IMF)의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7호 신설

2. 나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3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1호 신설

3. 다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 30억8천9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2호 신설

4. 라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1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3호 신설

5. 마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증진 및 세계은행그룹 한국지부 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3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4호 신설

6. 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7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55호 신설

7. 사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8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제14호 신설

8. 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지분 추가 인수를 위해 1천 435만 계산단위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7항제15호 신설

9. 자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22호 신설

10. 차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초기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23호 신설

11. 카

    중남미 국가의 정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IDB)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815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2항제11호 신설

12. 타

    미주투자공사(IIC)의 추가지분인수를 위해 1억2천147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13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