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83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가
사전공사 시행금지의 예외적용을 위해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변경하여 협의절차 개선
-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협의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전공사 관련 협의 절차 개선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했던 절차를 '통보'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②
변경 전
사업자는 ...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자는 ...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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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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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전공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미리 진행하는 공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