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82호

개정이유 — 농업용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하여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일반 석유제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 바이오디젤(BD)포함 석유제품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1. 가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안 제27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17. 6. 30일까지 연장

2. 나

   주유소 판매가격 보고·공개 대상에 면세유 포함(안 제42조의2)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내용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포함하고 보고받은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안 제42조의2

3. 다마리나항만 내 선박주유소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2

   주유소의 등록요건 중 공중화장실의 경우 마리나항만 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선박주유취급소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제외

4. 라

   BD포함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징수대상 포함(안 별표3) 14개 BD(바이오디젤)포함 석유제품의 품목코드를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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