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8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이 개정(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기공급 거부사유 및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전기재해통계 작성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보완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연임회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기사업 허가기준 보완안 제4조
2. ㅇ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익상 필요성 요건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장기전망 등에 부합할 것을 규정

3. 나전기공급거부사유 규정안 제5조의2
4. ㅇ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미실시 등 그동안 시행규칙에서 정해오던 전기공급거부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5. 다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연임제한안 제28조
6. ㅇ

   전력정책심의회 민간위원들이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7. 라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45조의2
8.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록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

9. 마전기재해 통계의 작성안 제61조의3
10. ㅇ

    전기재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전기화재 사고 및 감전사고의 사상자에 대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시행령 안건 (16042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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