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7호

개정이유 —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을 정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 대한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관리되던 결핵상병이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관리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1. 가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및 안 제8조의3

   현행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급여일수 산정관련 규정 정비

2. 나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안8조의2제1항)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한 수급권자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하도록 함

3. 다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 규정안 제25조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가 어려운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검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4. 라현장조사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안 제36조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내용,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현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7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9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3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