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수사관리관 등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치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 간에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근무시간 기준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표에 직접 배정하고 육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관 354명(경정 36명, 경감 318명, 경장 △36명, 순경 △318명) 및 일반직 공무원 5명(5급 5명, 8급 △5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10명의 직렬을 조정(행정서기보 △10명,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명)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사항을 경찰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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