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9호
개정이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25호, 2016. 1.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 등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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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 등(안 제4조 및 제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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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