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55조의2(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확인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고 제55조의3에 따른 튜닝작업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을 한 자일 것(수입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하여 튜닝작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자일 것(해당 시설ㆍ장비 등이 페인트 날림 방지, 오ㆍ폐수 정화 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나. 시설ㆍ장비 1) 검사시설 : 피트 또는 리프트(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장시설(도장작업이 필요하고 직접 도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스프레이 건을 포함한다) 다. 검사 기구: 제동시험기(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튜닝작업에 의해 차량중량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튜닝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과 장비 등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튜닝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한 자일 것 ② 법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3 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시설 등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증(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5조의3에 따른 튜닝작업 범위 내의 사업계획서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모두 해당되고 제55조의3에 따른 튜닝작업 범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2호의4 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시설 등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에 따른 확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의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튜닝작업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3. 튜닝작업 범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제3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그 사항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