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2호

개정이유 — 택배 등 도시 내 물류서비스 지원과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등 연관산업간 융합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첨단산업과 관련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 등으로 정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의 정의안 제2조
2. ㅇ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 물류 유통과 시너지가 발생하는 시설(물류 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

3. 나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안 제15조의2
4. ㅇ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 관련 서식, 동의철회서 제출방법 등에 대한 규정

5. 다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안 제15조의3
6. ㅇ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7. 라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6조의2
8. ㅇ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수요검증 신청 및 시행, 실수요 평가기준 등에 대한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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