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4호
개정이유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 및 예비인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인증기관의 조직·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화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일치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 규정안 제13조의5∼제13조의6 신설
- 나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절차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의7 신설
- 다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의8∼제13조의9 신설
- 라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재심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3조의10∼제13조의12, 제13조의14 신설
- 마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근거 마련 및 절차·효력 구체화안 제13조의13 신설
- 바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절차 구체화 및 조직ㆍ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의15∼제13조의17 신설
- 사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점검 및 인증 유효기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증심사 수수료 규정안 제13조의18 신설 및 제31조
- 아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관련 검증권자 변경 및 검증 의무화안 제16조의2∼제16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관 부처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소관 부처는 노후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시설의 기능과 기반 성능을 평가하고, 자동화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등화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5~제13조의6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대상(물류창고)과 평가 영역(기능영역, 기반영역), 그리고 자동화 정도에 따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등화된 인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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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증 심사 수수료
소관 부처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발생하는 심사 수수료를 건당 300만 원으로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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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실제로 물류 수요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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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2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