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95호

개정이유 — 개정 우편대체법이 공포(2016. 1. 6.)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1. 가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의 권리행사 범위 폐지안 제3조, 안 제3조의2 삭제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 제도 폐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함.

2. 나불필요한 서식 정비안 제8조

   우편대체계좌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납입청구서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함.

3. 다금융서비스 온라인화로 취급관서 확대제12조, 제13조, 제21조

   금융거래 온라인으로 계좌가입국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우편대체관서로 업무 취급국을 확대함.

4. 라용어 통일제22조

   법 제16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급증서의 재발행은 성격상 증서의 재교부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17조의 지급증서의 재발행과 구분하기 위해 재발행을 재교부로 용어를 변경함.

5. 마용어 통일 및 취급관서 확대제23조

   법 제17조에 따라 재교부를 재발행으로 개정하고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취급국을 확대함.

6. 바사문화된 제도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제27조

   우편대체수표 발행을 위한 보증금 제도 폐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타 법룰 개정으로 관련 법률을 현행화하고 수표발행 신청을 우편대체관서로 확대함.

7. 사가계수표의 발행금액 제한 폐지제29조

   법 제15조(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함.

8. 아수표분실에 따른 예치금 납부 제도 정비제30조

   수표 분실과 도난에 따른 신고 시 예치금은 자기앞수표 분실에 따른 내부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고시 조항을 삭제함.

9. 자규제의 재검토 폐지안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대항 조문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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