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69호
개정이유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 중 ‘필요수’를 재정립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가‘필요수’ 인력 배치기준 재정립안 별표4, 별표9
제도 도입시 필요한 수만큼 채용하라는 의미로 ‘필요수’로 규정했던 조리원, 위생원 등 인력배치가 시설마다 상이하여 시설별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정수화
- 나치과촉탁의 활동 근거 마련안 별표4, 별표5
시설내 노인의 악화된 구강건강 상태, 이동 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치과촉탁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 기준에 구강건강관리를 추가
- 다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해 야간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화
- 라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도입안 별표4, 별표9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치매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 마치매전담형 시설 운영기준 마련안 별표5, 별표10
치매전담형 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
- 바위탁급식의 경우 영양사 배치의무 완화안 별표 2
양로시설에서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을 정비하고 치매전담형 시설 도입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치매 맞춤형 서비스 강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기준을 도입하고, 치매노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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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6호 비고
변경 전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의 영양사 배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예요.
변경 후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 위탁 시, 해당 시설은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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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개정 규정(별표 2, 4, 5, 9, 10 등)은 공포일 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각각 다르게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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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화
어떤 수량을 정해진 숫자로 고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필요수'가 아닌 구체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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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41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415) 규제영향분석서_총괄.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안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개정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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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1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