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안 제64조)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매매 및 지수형 ELS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2)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안 제64조의2) □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3)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 연장 (안 제81조제4항) □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50%) 적용 유예기간을 법률 개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4)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 (안 제168조의제2항) □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를 기존 임원보수와 동일하게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5) 이익배당 관련 주총 보고사항 (안 제176조의14제1항) □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주총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 (iii)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6)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 보관의무 (안 제208조의2제2항) □ 전문투자자가 공매도 잔고 보고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 (7)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조정 (안 제208조의2제5항) ※ ’13.11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내용 □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8)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안 제208조의3) □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9) 공매도 관련 기타 조문 정비사항 (안 제20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0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공매도의 세부정의,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순보유 잔고의 산정 방법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10)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 완화 (안 제262조제1항) □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수준으로 완화 (0.1%→0.3%) ※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위임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함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