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경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여 각각 2002년 및 1997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1. 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기준 상향 조정
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 및 지정 이후 제외 자산기준을 각각 2조원 및 1조4천억원에서 5조원 및 3조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3. 나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조정
4. ○기업결합시 신고를 해야 하는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