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정부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와의 통합 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며 지원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진상규명위의 사무국에서 처리함.

1. 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으로 직급을 각각 하향조정함.

2. 나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여 양 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3. 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들의 지원업무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