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2호

개정이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교통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1.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의 장이 당해 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범위 확대

   「도로교통법」상 무사고운전자 등으로 이루어진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무보수 임원도 대리운전이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