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2.7.26 시행)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해양생명자원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해양생명자원조사원 임명?위촉 절차 등시행규칙 안 제2조 및 제3조
2. 나국외반출 신청?신고서 등시행규칙 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