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 제정(법률 제11334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매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함안제2조

2. 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경찰 복지 현황조사를 실시함안 제3조

3. 다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의 복지전문가 10인을 임명 및 위촉,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

4. 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5. 마

   의료?직원숙소?복지시설?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등 세부 복지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