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도 제도개선 하위법령 특별 정비대상, 알기쉬운 법령 전환대상 및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에 대한 통계자료 등 최근 국제수산기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규칙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에 대한 보고서식 추가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2. ㅇ국제수산기구에서 원양참치연승 및 선망어업의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 어획실적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보고자료 서식 추가별지14호서식
3. 나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주체 일원화제4조제1항
4. ㅇ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시 보고주체가 선사 및 선장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선사로 일원화하여 보고단계 축소
5. 다조업상황 자료제출 시기의 구체화 및 통계자료의 실효성 확보제5조제4항
6. ㅇ현행 자료제출 시기가 항차 종료 후 30~60일 이내로 규정
7. ㅇ

   원양어업 특성상 항차가 길게는 1년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 보고주기를 월보로 변경하고 보고시기를 익월 15일까지로 함

8. 라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및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제2조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등
9.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