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12.6.22)으로 법률상 근거 조항이 일부 변경되므로 이를 시행령 상에 바르게 명기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제1조의2제1항부터 14항까지 명기된 ‘법 제2조제1항’을 ‘법 제2조제5항’으로 제2조의 제1항에 명기된‘법 제2조제2항’을 법 ‘제2조제3항’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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