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 및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을 위해 인력자원대상자와 물자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사용하고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의무 부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 범위 구체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 해제사유 구체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구체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도 및 심사를 위한 자료 제공?출석 요청 근거 마련, 국지도발 시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권한의 위임(안 제2조의2)안 제2조의2

   1) 시ㆍ도, 시ㆍ도지사 규정에 특별자치시장 표현을 추가함

2. 나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

   1)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시 사전에 임무수행능력을 조사하고, 해제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3. 다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대상업체 구체화안 제14조

   1)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기반시설ㆍ국가중요시설ㆍ공공기관, 재난의 긴급복구ㆍ자원 수송ㆍ방위산업에 관한 업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ㆍ보건ㆍ금융 등에 관한 업체 등으로 명시함

4. 라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안 제14조의3

   1) 선발시험을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으로 구체화

   2) 비상대비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시험 일부 면제 가능하도록 함

5. 마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 및 심사안 제14조의4

   1) 지도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ㆍ출석 요청 근거 규정 명시

   2) 심사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심사결과 통보를 의무화함

6. 바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 그에 대한 보상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1) 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미리 파악하여 소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2)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해제하도록 규정함

   3) 인력과 물자의 사용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