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8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10호,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들을 조정하고,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재난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사용승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려는 것임.

1. 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
3. 다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함.

4. 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범위에 ‘비상시 정부기능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추가함.

5. 마

   비축물자 사용 사유중 ‘재해’를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재난과 기반 시설 마비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6. 바

   비축물자를 단기간 임시 사용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7. 사

   비축대상물자의 범위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와 ‘수처리제’를 추가함.

8. 아

   비축물자 점검결과 필요시 비축물자 관리기관이나 업체에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이나 업체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9. 자

   주무부장관이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10. 차

    인력훈련에 지연도착한 자에 대한 지연도착 확인 및 사용기관의 인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11. 카

    비상대비 훈련실시 결과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이 그 결과를 다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12. 타

    중앙행정기관, 시·도,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공무원 교육기관 교수요원에 대한 비상대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함.

13. 파

    각급 행정기관과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평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14. 하

    훈련기간이 1일인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