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7호

개정이유 — 인력자원 현황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격 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자격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도 그 발급사실을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50호, 2017.3.21공포, 2017. 9. 22시행)됨에 따라 자격 면허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의 종류와 인력ㆍ물자ㆍ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를 명시함안 제9조 제2항

2. 나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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