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직업체험 및 탐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잡월드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수익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이나 지역의 지정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1.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2. ○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 판매사업 등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7조의2

3. ○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함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