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그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수입물량 공급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주유소에 대한 석유정제업자의 전량구매계약 강제행위를 금지하며,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의 원유도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국내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의 투명성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물량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안 제27조

2. 나주유소에 대한 정제업자의 전량구매계약 강제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안 제43조제1항제5호 신설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에 대하여 구입물량의 전부를 공급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시킴으로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건전성 강화

3. 다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 도입하는 경우 운송비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없어 동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수입선다변화 활성화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