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4호

개정이유 — 「도로법」의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허가 전기?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허가 전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

2. 나

   도로점용료 산정시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출입로는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함.

3. 다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 및 유지와 변상금 징수업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