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2
- 공포
- 2008-11-17
- 시행
- 2008-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8년 7월 1일부터 IAEA 통합안전조치가 국내에 적용됨에 따라 IAEA 통합안전조치 방안에 맞춰 계량관리검사의 일부 사항을 변경코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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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3
- 예고 종료2008-09-02
- 공포2008-11-17
- 시행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