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0호

개정이유 —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제1차 선택형과 제2차 논문형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의 현실 적응성 제고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3차 실기면접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외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제출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규정 개선 (1)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선 (2)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나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 및 과목의 추가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외에 제3차 시험을 추가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제3차 시험은 실기면접 시험을 원칙으로 함. (3) 실기ㆍ면접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자격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3. 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별 면제범위의 명확화 (1)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4. 라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개선 (1)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함. (2) 수험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