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8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중 영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므로 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영어시험 인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 (1) 영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므로 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다만, 현행 규정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2010년도 감정평가사 시험부터 적용함. (3) 아울러, 토플(TOEFL)중 폐지된 시험인 CBT를 영어시험인정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