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0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07. 4. 2.)하여 2007년 4 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토익·텝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2. 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며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3. 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에는 5인 이상,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으로 강화하되,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4. 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변호사, 관련분야 교수, 10년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5. 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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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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