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9호

개정이유 —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위함.

1. 가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명시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반납하지 않고 사용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나

   절감한 초과액의 사용범위 명시 사용가능한 유사한 사업의 범위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절감한 초과액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함.

3. 다기준보조사업 정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보조사업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별표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