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50호

개정이유 — 정부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저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 향상 및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유형을 정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체주택의 비율을 임대주택 35% 이상, 중소형 분양 25% 이상으로 정함.

2. 나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사전협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다

   주택지구 지정 관련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4. 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저밀, 중저층 수준으로 계획하되,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할 경우 고밀도,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5. 마

   저렴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공람일부터 공시기준일까지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이 당해 시ㆍ군ㆍ구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경우 보상가 기준일을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

6. 바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시ㆍ도 부서장 및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전문가 30인 내외로 하고, 지구계획 변경이나 시행자의 요청시 분리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7. 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생활변화 추이에 따른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시설의 통합ㆍ집적화로 주민의 이용도를 극대화 함.

8. 아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9. 자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주택지구 밖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해 이 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

10. 차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통합정보체계의 시행자 및 구축ㆍ관리, 인터넷 청약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