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6호

개정이유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도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ㆍ신고 관련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 면허서식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ㆍ신고 관련서식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관련 사항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