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24호

개정이유 — 장교 선발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대학 재학 중에 다수의 학생이 병으로 입대할 뿐만 아니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장교 획득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 장교후보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우수한 장교확보를 위하여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임용고시를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할수 있도록 하고, 선발된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