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의뢰한 후 10일내 체납액을 자진납부하거나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대행수수료를 면제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매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