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2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7.) 개정으로 완화된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관련 서식,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 2 서식

   중 국외지배주주의 업종별 배수에 금융업의 업종별 배수(6배)를 신설함.

2. 나국제거래명세서별지 제8호의 서식

   상의 매출ㆍ매입거래란을 수입거래, 지출거래, 대차거래, 자본거래으로 세분하고,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 중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서식을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 2)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