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71호

개정이유 —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ㆍ입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1. 가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ㆍ입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 도모 (1) 국제적멸종위기종이면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하여 수출ㆍ입을 하고자 할 경우 각 각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민원불편을 초래 (2) 따라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ㆍ입허가를 받으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수출ㆍ입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갈음 함

2. 나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 구비서류 제출 면제 (1)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제출을 면제하고, 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다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뉴트리아, 떡붕어, 애기수영, 가시박 등 7종을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추가 지정 (1) 이들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포획ㆍ퇴치하는 등 생태계교란방지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4.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1)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허가조건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시부터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