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8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08. 12. 12, 제9차회의)’에 따라 하천수 사용자 중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1. 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조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측정을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냉각수로 사용된 후에도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수량의 증감이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함.

2. 나

   기금사업 중 일부 용어의 통일 정비 (1) 다른 수계(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의 법령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