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9호

개정이유 — 현재 광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장치에 관한 규정과 타법 준용가능한 규정을 폐지하여 광산안전 세부규정이 기술·환경 발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광업 기술 발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장치에 관한 규정 폐지

   1) 아세틸렌용접장치 관련 규정의 폐지(제208∼8212조 삭제) 아세틸렌용접장치는 발생기 등 주변장치가 많아 이동성이 낮고, 독성가스 발생으로 근래 모든 산업에서 사용하지 않아 규제 조항으로 존치가 불필요함

   2) 가공삭도 관련 규정의 폐지(제220∼0226조 삭제) 가공삭도는 과거 탄광에서 사용하던 장비로 광산주변 환경피해, 미관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 규제 조항으로 존치가 불필요함

2. 나타법 준용 가능한 규정의 폐지

   1) 규정범위 규정의 폐지(제94조 삭제) 광산보안법 제10조에 화약류의 사용에 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령으로 중복규정하여 삭제가 필요함

   2) 화약사용 관련 규정의 폐지(제96∼101조 삭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과 내용이 일치하는 만큼 중복규정하고 있으며, 화약류 관련 기술·환경 변화에 법규정이 즉각 대응하도록 삭제가 필요함

   3) 보일러 관련 규정의 폐지(제203∼3205조 삭제) 보일러는 광산의 작업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외부 목욕탕, 숙소 등에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보일러 관련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정기검사, 설치검사 등의 별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