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1호
개정이유 — 법정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관련 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 신청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4조
- 나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공고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5조
- 다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6조
- 라인증기관의 자료제출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7조
- 마녹색경영체제 신뢰성 사업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8조
- 바인증기관 관리대행자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 신청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4조)
나.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공고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5조)
다.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6조)
라.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7조)
마. 녹색경영체제 신뢰성 사업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8조)
바. 인증기관 관리대행자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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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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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