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83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50호, 2005.12.23.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환경경영컨설팅 육성사업 및 재제조 대상제품의 요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 시책을 통보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필요사항에 대해 협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함.

2. 나

   환경경영컨설팅 사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및 홍보, 환경경영컨설팅 정보망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다

   재제조 대상제품 선정을 위해‘재제조제품심의위원회’를 산업자원부내에 설치토록 하며,재제조제품의 품질보증은 소비자보호법에서정하는 기준을 준용토록 함.

4. 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제조업체간의 기술의 연구·개발분야에서 상호협력 촉진,제품의 국제환경규제기준에 적합여부를평가하는 시험분석방법 개발 등 대응사업을 구체화 함.

5. 마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품질인증시 공장심사 등을 대행하는 품질인증 대행기관 선정 등은 기술표준원장에 위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