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85호

개정이유 — 생태산업단지 구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취소 및 정기감독 등 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 확대안 제11조의3 개정

   생태산업단지 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외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태산업단지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2. 나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 명시안 제20조제3항 개정

   재제조제품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정기검사, 특별사후관리, 개선명령, 품질인증취소 등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7072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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